이민대리인 서비스 계약서: 행동강령상 필수 사항

호주의 등록 이민대리인은 이민 지원 업무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과 서면 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2021년 이민(이민대리인 행동강령) 규정(Migration (Migration Agents Code of Conduct) Regulations 2021)에 따라 계약서에 넣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사무소에서 계약서 템플릿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점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의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체 요건은 행동강령 원문과 OMARA 지침을 확인합니다.

업무 시작 전

• 소비자 안내서(제38조): 이민 지원 업무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소비자 안내서(Consumer Guide) 사본을 줍니다.
• 서비스 계약서(제42조): 해당 업무를 포함하는 서면 서비스 계약서 없이 이민 지원 업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대리 권한이 명시돼야 하며, 고객과 담당 대리인(또는 같은 사업체의 다른 등록 이민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최초 상담(제43조): 사건에 관한 첫 상담에는 서비스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료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고객에게 본인의 MARN을 알려야 합니다.
• 계약 전 금전 수령 금지(제51조): 최초 상담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의 서비스 계약서가 효력을 갖기 전까지 그 사건과 관련된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내용

제42조 제(3)항과 제3절(Division 3)에 따라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명시합니다. 템플릿을 작성할 때 기본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각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 거주지 주소.
2. 대리인: 대리인의 이름, MARN, 연락처.
3. 업무: 제공할 이민 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4. 소비자 안내서: 고객에게 사본을 제공했다는 확인 문구.
5. 고객 파일: 고객 파일의 처리 방침.
6. 수수료(제46조): 시간당 요율과 합리적인 예상 소요 시간, 또는 정액 총액. 어느 방식이든 GST를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7. 실비 지출(제47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비 항목과 각 항목의 금액 또는 합리적인 예상 금액.
8. 결제 조건(제48조): 납부 기한과 미납금에 부과하는 이자.
9. 환불(제52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환불 정책. 환불금은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며, 늦어도 지급 의무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서명 후 지켜야 할 사항

• 변경(제44조):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금액 초과(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변경된 예상 금액을 서면으로 제시해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상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는 실제 지출액보다 많이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청구서와 영수증(제49조): 수수료나 실비를 청구하기 전에 항목별 청구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각 결제가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고객 자금(제50조): 고객을 위해 받은 금전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고객 자금 전용 계좌에 입금하고, 허용된 목적으로만 인출합니다.
• 기록(제55조, 제56조): 구두 지시와 조언은 당시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서비스 계약서, 연락 내역, 청구서를 고객 파일에 보관하고, 해당 파일의 마지막 처리 후 7년간 보관합니다.

공식 서비스 계약서 템플릿이 있습니까?

이민대리인 등록청(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OMARA)은 계약서 템플릿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비스 계약서가 명확한가요?(Is your service agreement clear?) 등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소는 위 항목에 맞춰 자체 템플릿을 마련해 사용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1998년 이민대리인 규정(Migration Agents Regulations 1998)은 2026년 이민대리인 규정(Migration Agents Regulations 2026)으로 대체됐습니다. 행동강령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템플릿에서 종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mmiluma에서 서비스 계약서 관리하기

Immiluma에 사무소의 계약서 템플릿을 저장해 두고 고객별로 사용합니다.

• 템플릿으로 새 계약서를 만들면 고객 기록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해당 고객의 계약서 사본을 수정합니다. 원래 템플릿은 유지됩니다.
• 등록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서명해 고객 포털로 보내면 고객이 포털에서 서명합니다. 발송 후에는 본문이 확정되므로, 내용을 바꾸려면 무효 처리한 뒤 새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 각 사건은 해당 비자의 수수료 계획과 단계별 결제 일정으로 시작합니다. 항목별 청구서는 고객 기록에 연결됩니다.
• 서명한 계약서, 메시지, 청구서, 활동 내역은 고객 기록에 남고, 사무소 소유자는 언제든 사무소 기록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Immiluma의 이민 CRM에서 문의, 계약서, 수수료, 청구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